[경제] 부가가치세와 간접세의 정의, 특징, 종류 과연 부가가치세와 간접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듣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부가가치세는 무슨 뜻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라는 뜻으로 영어로 보니 의미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t(value added tax)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공평과세원칙에는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말했는데요. 간접세는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접적 직접적이라는 말이 있죠. 간접세와 반대되는 직접세라는 단어 역시 있습니다. 간접세는 납세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국고 수입 조달상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불일치로, 즉 다시 말해 최종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이나 납세는 사업가가 합니다.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납세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본축적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점도 역시 있습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직접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당 이득세ㆍ재산세 따위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사전에는 나와있습니다.

또한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이 높으면 높은 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간접세와 다릅니다.

만약 간접세도 직접세처럼 소득비율이 반영된다면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우리가 사는 물건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다시 말하면 간접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부가가치세는 왜 10프로고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잘 대답할 수 있겠죠?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다들 어디서 들어보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잘 정리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