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옴부즈맨제도(Ombudsman system)은 무엇일까요? (어원, 시초, 역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옴부즈맨의 어원과 의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란?

 

옴부즈맨의 어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고유어인 ombudsmand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representative, 대표자)" 혹은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람(commissioner, 위원)"을 의미합니다. 

 

즉, 옴부즈맨은 북유럽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초

 

바로 옴부즈맨의 시초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입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맨은 왜 생기게 된 걸까요? 

 

 

탄생 이유와 역할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 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마련된 행정통제제도입니다. <행정감찰 전문인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일종의 행정 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나 의회의 위촉에 의해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옴부즈맨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해 의회가 임명하며 아프리카와 영연방 국가에서는 국가수반이 임명권을 갖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 옹호자, 중재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일차적인 책무는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옴부즈맨은 주로 한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다수로 구성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애초엔 북유럽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행정 감찰관을 뜻하는 말로 쓰였고 최근엔 언론매체 비평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미국·유럽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성원 각각의 개별 이익을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기관 자체적으로 옴부즈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옴부즈를 선임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

 

과거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한 옴부즈맨(ombudsman)이란 나라에서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수사하거나 해결하고 정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